분쟁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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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절차

한국거래소의 분쟁조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Question.조정신청방법
Answer.
인터넷 또는 우편·모사전송(FAX), 방문을 통해 가능
- 인터넷
  분쟁조정센터 : https://sims.krx.co.kr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https://www.krx.co.kr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 : https://moc.krx.co.kr
- Fax : 분쟁조정팀 02-786-0263
- 우편 : 0732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별관2층 분쟁조정센터
Question.제출서류
Answer.
- 조정신청에 관련된 증거서류 또는 자료
분쟁조정신청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분쟁조정신청취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Question.사실조사

Answer.시장감시위원회는 사건에 관계된 증거자료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당사자에게 사실확인 및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Question.합의권고
Answer.
- 시장감시위원회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여 합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합의권고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할 시기 및 장소를 정하고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1부씩 교부하고 1부는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관합니다.
- 증권·선물회사는 합의서에 따른 후속처리결과를 합의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감시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Question.시장감시위원회에의 회부
Answer.
- 합의권고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사실조사 기간 등 제외)에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 당사자에게는 회부사실, 추가자료제출 여부 및 위원명단을 지체없이 통지하며, 당사자는 명단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조정의 성립
Answer.
- 당사자가 시장감시위원회가 통보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감시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정서 3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 일방 당사자가 시장감시위원회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기명날인한 수락서를 시장감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이 출석하여 조정서를 작성하거나 수락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Question.재조정 신청
Answer.
- 원칙적으로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 또는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재조정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기각 결정의 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건에 대한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신청사유
01
조정 진행중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정 결과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지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날 경우

02
조정 근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03
조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감시위원회가 판단하지 않은 경우

04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05
조정의 기초가 된 법령 또는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분쟁조정센터
02-1577-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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