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율분쟁조정기관으로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와 관련한 분쟁을 대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377조 제10호)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장외주식 매매의 경우는 본소 분쟁조정신청대상이 아니어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증권회사와 사이에 증권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인터넷 또는 우편을 통하여 본소 분쟁조정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담당자의 사실조사를 통해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여 손해가 없으신 경우 종결처리를, 손해가 있으신 경우 합의권고 등의 절차를 취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인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으시면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분쟁조정제도 소개>분쟁조정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권회사 직원의 투자권유가 있었고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권유과정에서 증권회사의 적합성의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의 경우 배상여부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6조)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은 거래 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손해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기초로 고객의 과실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고객(피해자)이 새로운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은 제외합니다.

이때, 고객의 과실비율은 학력 등 투자자의 속성, 자기책임？자기판단 원칙에 따른 주의의무 소홀 및 거래경험의 과다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설

가.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권회사 직원의 투자권유가 있었고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권유과정에서 증권회사의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여부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46조는 증권회사의 투자권유에 있어서 적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적합성의 원칙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 제64조는 법령？약관？투자설명서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46조(적합성의 원칙)를 위반한 증권회사의 투자권유행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됩니다.

적합성 원칙 위반에 따른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경합적으로 인정됩니다. 적합성의 원칙 위반으로 증권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고객은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판례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 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7.12. 2006다53344)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회사의 적합성 원칙 위반을 긍정한 판례로는 ‘증권회사 직원이 과거 신용거래 및 주식투자 경험이 없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고객에게 신용거래를 권유한 사건’(서울고법 2012.9.19. 2011나102068)이 있습니다.

반면 KIKO사건에서 판례는 “원고는 환헤지 목적이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이익을 획득하려는 환투기목적에서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두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스스로 선택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피고 은행이 끝까지 저지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9.26. 2013다26746)고 하여 적합성 원칙 위반을 부정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는 자기투자·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자신이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 및 자본시장법에서는 전문성·복잡성 등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권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투자권유하였거나(적합성 원칙), 투자권유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게 한 경우(설명의무 위반)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지인의 투자권유에 의해 자신의 투자성향과는 다른 기업어음에 투자하신 경우여서 증권회사 직원의 투자권유가 없었으므로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증권회사에 물으실 수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함에 있어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설명의무 위반여부는 투자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기관투자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해설

가.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을 함에 있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제 47조 제1항, 제3항 참조)

판례는 설명의무와 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상품의 매입을 권유하는 때에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상품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관련하여 투자권유자는 투자에 따르는 제반위험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기관투자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나. 설명의무 관련 판결례

판례는 ①장외파생펀드 판매시 고수익성만을 강조하고 상품의 수익과 위험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판매은행과 자산운용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고(대법원 2011.7.28. 2010다76368), ②기업어음 거래에 있어 신용등급은 그 기업어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달리 고객이 이미 그 신용등급을 알고 있었다거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도 그 기업어음을 매수하였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6.29. 2005다49799)

원칙적으로 설명의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의 불이행을 주장하는 고객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최근 하급심 판례는 “금융기관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용이한 반면 투자자측에서 설명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증명책임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전환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여부를 다투는 경우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설

최근의 하급심 판례는 “금융투자상품 투자는 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금융전문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로서는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의 내용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점, 그러한 이유로 설명의무는 금융기관의 고객보호의무를 근거로 하는 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2007.7.26.개정된 것)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설명서, 제안서 등 당해 거래를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수수한 모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65조 제6호 (사)목], 따라서 금융기관이 서면이나 녹음·녹화자료 등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용이한 반면에 투자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라고 하여 금융기관에 설명의무의 증명책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1가합718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가합78083판결 참조)

자본시장법은 증권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반투자자의 손해액 입증이 용이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등의 방법으로 그 일반 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8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48조의 ‘회수할 수 있는 금전’과 관련하여 판례는 그 자산이 기업어음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투자자에 대한 증권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멀지 않은 장래에 회수가 확실히 예정되어 있거나 회수할 개연성이 상당한 금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OO건설의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예정금액은 회수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서울고법 2013.2.8. 2012나2189)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설

자본시장법 제48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아니요, 증권회사와 손실보전약정 또는 투자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한 고객은 이러한 약정에 따른 손실보전금 또는 투자수익금의 지급을 증권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손실보전약정과 투자수익보장약정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행위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설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52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이에 위반하는 투자수익보장 등의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대법원 2007. 4. 12. 2004다62641)이므로 손실보전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판례는 손실보전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일정기간 동안 법적 조치 등을 취하지 않기로 한 약정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2001다2129판결)

손실보전약정 또는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라고 하여도, 증권회사는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증권회사 직원이 손실보전약정 또는 수익보장약정을 하면서 투자를 계속하게 한 경우 등 손실보전약정 등과 이로 인한 후속투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원고의 거듭된 매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각서까지 써 주면서 이를 거부한 것은, 증권회사의 직원으로서 고객에게 과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방해한 행위, 즉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1.24. 2001다2129)고 하여 부당권유 행위를 이유로 한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회사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부당권유행위로서 금지됩니다. 가령 증권회사가 “주가상승이 100% 확실하다”와 같이 단정적 또는 합리적 근거 없는 판단을 제공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는 자본시장법상,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경합적으로 부담합니다.

해설

가.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자본시장법 제49조는 증권회사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지되는 증권회사의 부당권유 행위에는 ①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③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불초청 투자권유 금지, 장외파생상품에만 적용) ④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재권유금지) 등이 있습니다.

나. 부당권유 금지 관련 판결례

판례는 “주가상승이 100% 확실하고 혼자만 알고 있는 호재인데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주식의 대량 매수를 권유한 경우(대법원 2003.1.24. 2001다2129), 해당종목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이미 공시된 유상증가 결정이 취소되었으며 다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까지 한 상황에서 “무조건 여기서 사 놓아야 한다, 더 이상 어떠한 악재도 없다, 기존에 손실 본 것까지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한 경우(서울고법 2011.10.14. 2011나17047)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와 관련하여, 종목 추천시 증권회사의 투자보고서, 경제신문기사에 투자유망종목으로 보도되었음을 근거로 하였을 경우에는 합리적 근거에 의한 투자권유행위(서울고법 2000.6.9. 99나40380)로 보아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